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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대차동의서가 없는 전대차계약의 경우 무단전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동의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임대인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 A와 임차인 B 둘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임차인 B가 또 다른 임차인 C와 맺은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B는 전대인이 되고, C는 전차인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집이나 사무실 등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해당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인동의서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전대 동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전대차 작성 시 임대인 동의서는 정해진 법적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작성방법
임대차 동의서는 법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임대인 동의여부의 기재입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대차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전대할 부분
● 인적사항 :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 임대인의 서명 및 도장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무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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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동의서가 없는 경우 법적 효력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차인과 전차인 둘 사이에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629조 2항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전차인도 상당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적습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특약사항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