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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서가 없는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무단전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임대인 동의서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란?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계약의 경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서란?
임대인 A와 임차인 B 둘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그 임차인 B가 또 다른 임차인 C와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세입자가 자신이 빌린 집이나 사무실 등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다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B는 전대인이 되고, C는 전차인이 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의 경우는 전차인도 상당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적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 전대차 계약 자체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둘 사이에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9조 1항에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629조 2항에선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서식은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전대차 목적, 주소, 임대인, 전대인, 전대차인 인적사항과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합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무료 서식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임대인 동의서입니다.
아래에 전대차 임대인동의서 서식을 여러 가지 양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작성방법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특약사항
전대차 임대인동의서 작성 시 작성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하기로 한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