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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전대차와 전전세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대차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대차란?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하는 것을 부동산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차인인 제3자에게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인 임차인과 전차인인 제3자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지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이 3개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인 방 1개 만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대차에게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
전전세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전대차와 공통점이 있지만 전전세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전전세 금지 조항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재임대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은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작성해야 하는 전대차 계약이 차후 분쟁에서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서식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약서 서식을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주의 사항은 집주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차인의 임대종료 시 계약이 종료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대차 작성 방법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파일 서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 pdf파일, 사진파일 등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서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특약 정리
1.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전대차와 상관없이 성실 납부하기로 한다.
3.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 계약 또한 종료된다.
5.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시설 보수관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
6. 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전차인의 합의 여불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